[사설] 잼버리 감사, 나랏돈 1171억 어디에 썼는지부터 시작하라

发布时间：2023-12-01 15:14:55 来源：误人子弟网 作者：综合

폐막하자마자 여야 낯 뜨거운 ‘네 탓’ 공방 돌입

전·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진실·책임 철저 규명을

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얼룩진 ‘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’가 폐막한 지 하루 만에 여야 정치권이 ‘네 탓’을 외치며 정쟁에 돌입했다.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“윤석열 대통령의 ‘3무’ 국정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”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 사퇴,사설잼버리감사나랏돈억어디에썼는지부터시작하라투자 플랫폼 MMS란 무엇이며 비용이 듭니까? MMS ？ 국정조사를 요구했다. 반면에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“2017년 잼버리 유치를 확정한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파행이란 결과를 낳은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

꼴불견이다. 사태의 책임은 잼버리를 유치한 전 정부와 개최한 현 정부, 예산을 집행한 전북도 모두에 있다.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만 손가락질하는 건 제 얼굴 침 뱉기다. 국민은 이런 정쟁성 논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. 6년 넘는 준비 기간에다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국제행사가 참극으로 막을 내린 데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만이 관심사다.

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예산 용처부터 조사해야 한다. 총사업비 1171억원 중 핵심인 야영장 조성비엔 단 11%(129억원)만 편성됐다. 이로 인해 배수시설 미비로 진흙탕이 된 갯벌에 설치된 야영장은 허술한 천막 샤워장, 부족하고 더러운 화장실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. 폭염 속 사흘 만에 온열 환자가 1000명에 달했지만, 초기엔 다수가 방치되다시피 했다. 의약품 예산(3600만원)이 1인당 1000원도 안 됐으니 당연한 결과다. 급기야 미국·영국이 철수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잼버리 개영 이후 뒷수습에만 310억원을 써야 했다. 죄다 세금이다.

반면에 예산의 74%에 달하는 869억원은 조직위 운영비에 들어갔다. 이 돈을 갖고 전북도(55회)·부안군(22회) 등 공무원들이 간 해외 출장이 99회나 된다. 2018년 5월 전북 공무원들은  ‘잼버리 성공 사례 조사’ 명분으로 잼버리 개최 경험도 없는 스위스·이탈리아에 6박8일 출장을 갔다. 부안군 공무원들도 2019년 상하이에 최장 6박7일간 크루즈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. 잼버리를 돈줄 삼아 외유성 출장을 즐기고, 정작 기간시설인 야영장은 헐값에 날림이었으니 사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. 480억원을 들이고도 내년에야 완공된다는 잼버리 메인센터 건물 등 관련 공사 용역의 ‘토착 이권 카르텔’과 최대 69.1%에 달했다는 각종 수의계약의 비리 의혹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.

이번 사태는 ‘G8’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.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사고다.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통해 전·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.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행태가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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